"윤석열의 진정성, 부정선거 수사 여부로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우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할 시간" 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지 여부가 윤석열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 보수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대선 후보인지 검증하는 잣대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 고발건은 대검, 서울지검, 동부지검 등에 무수히 제기되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100군데가 넘는 선거구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 착수만 하면 일사철리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은 소송이 제기된지 8개월이 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검찰총장의 공정성과 국가관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앙선관위를 피고로 하는 각종 부정선거, 선거조작, 부실선거 고발건은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단지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욱 전 의원에게 부정선거 증거인 투표용지를 전달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 이미 2년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기는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과 여론 조사기관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 진영의 관심을 온통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만 집중시켜, 우파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이외의 다른 대안을 도모하기 불편하게 만들려는 수법이라는 의혹도 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낙마하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대권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여의도 정치권 관계자들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수면위로 끌리는게 최선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라임펀드 사기사건,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월성 원전 관련 사건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많지만, 가장 파괴력이 큰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또한 본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업무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부정선거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내란이나 폭동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정선거 논란 진행상황이 대한민국의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