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회의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안 논의

정부가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조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글과 네이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작년 대비 고용 감소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10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