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증거검증 이모저모

- 12월 14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무효소송 사건 검증 시작 -

12월 14일(월)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과천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청사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소송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재 검표 및 서버 등 감정을 위한 검증 기일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담당 대법관과 원ㆍ피고 양쪽 대리인들과 대법원의 전산 전문 심리요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앙선관의의 선거용 서버, 투개표 전산 장비 등에 관한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2시간으로 예정되었으나 2시간 30분이 더 연장되었다. 

이번 기일에 원래 예정된 내용은 서버 감정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의 검증, 선거 전자 장비들에 대한 검증과 시연, QR코드 관련 감정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실제로 14일에는 시연은 없었다.

이날 선거 전자 장비에 대한 선관위의 브리핑이 한시간 반이나 지속되었다. 

실제 검증은 하지 않고, 군포 물류 센터에서 가져온 선거 전자 장비들. 사전투표지발급기 세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세트, 계수기 각 5식과 구리시에서 가져온 선거전자장비들 1식을 당사자 간 합의 하에 24시간 CCTV가 가동되는 특수 장소에 봉인한 뒤 비치하는 선에서 이날 재판이 마무리 됐다. 

향후 3주 내로 서버, 선거 전자 장비, QR 코드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대상, 감정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구체화한 서면이 제출될 계획이며 이후 법원의 결정을 거쳐 본격적인 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과천 중앙선관위 주변에서는 영하 10도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투본을 포함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민대연합’, ‘자유대한 호국단’ 등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부정선거 소송의 공정한 사법절차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