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지부진 공공의료원 설립 속도…연말 용역 발주

2020-12-14     김태호

광주시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을 20개 내외로 확충하고 5천 병상을 늘리기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병원 신축 방안에서 공공·민간 병원이 없는 9개 중진료권역 중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무회의에 건의한다.

광주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광주는 울산, 대전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는 몇 안 되는 광역단체다.

시는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용역 등 준비에만 5∼6년이 걸리기도 했지만, 면제 조치만 있으면 1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 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용역 기간을 거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이기로 했다.

시, 구, 도시공사 등 소유 부지는 물론 사유지 중에도 접근성, 가격 등 요건을 두루 충족하는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몇 개 부지를 검토 대상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지원도 확대하기로 해 최대 신축비의 50%까지 국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65억원인 국비 지원 상한이 폐지되고 장비 지원비 국고 보조는 상향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히는 등 여건이 개선됐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서둘러 조선대병원에 설립 중인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함께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감염병·재난·응급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려고 시립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에 따라 광·서(광산구·서구) 구역에 1천억원을 들여 일부 음압 병상을 포함해 약 250병상 규모로 설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용역에 착수하지도 못해 우려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