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대출 막혔는데 주택 공급 늘리면 현금부자만 좋아"

2020-12-14     김태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4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처럼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현금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신혼부부와 자녀 있는 가구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부부합산 소득 1억5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3년 거주를 조건으로 LTV를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현행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확대해 전세대출만이 아니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저금리 금융지원을 하고, 청년을 위해서는 월세보증금 대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금 서울 부동산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공급 확대지만 최소 3∼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며 "금융지원을 통해 규제의 선의의 피해자부터 구제해 나가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