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된 국회 법사위 회의장 "공수처법 7분 만에 탕탕탕, 통과"

2020-12-09     장인수 기자
8일

[장인수 기자]국민의힘 요구로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여야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시작부터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단 7분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야당 몫으로 참여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4대2로 통과됐다.

곧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어제(8일)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추천위원 5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법사위원장 되니까 보이는 게 없어. 사회를 제대로 봐요 좀."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수 없잖아, 토론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기립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위원장의 오른팔을 붙잡고 제지하면서 윤 위원장이 왼손으로 의사봉을 쥔 채 책상을 내리쳤다.

한편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