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건설경기 살린다…경기도 건설혁신정책 추진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가지 '건설혁신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4가지 정책은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일자리와 연관이 큰 분야인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등이다.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은 도로분야 예산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방식으로 신규 지방도 민자 도로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자 도로사업과 함께 공적효과가 높은 주변 부대사업(주택, 산업단지, 생활SOC 등)을 연계해 개발함으로써 지방도 조기 확충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은 정부의 하천정비 정책과 예산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 동일하천 내 중복투자 방지 등에 건설업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은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 때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참가해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공동도급제'를 3년 내 30%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가 감소함은 물론,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는 경기도가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전자카드제를 도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3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출퇴근·근무 일수 등을 전자기록을 토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 활성화로 불법 외국인 고용 제한, 지역건설 일자리 보호, 적정임금 보장, 명확한 퇴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공정 건설문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지역건설산업이 위축되고 둔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4대 건설혁신정책을 통해 침체 위기에 놓인 건설산업을 살리고 공정한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