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쌀 생산감소에 대한 지원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장인수 기자]거듭된 태풍과 폭우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쌀 가격이 올랐다”며 소극적이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방출하겠다고 나섰다. 재해로 인한 생산감소 피해에 더해 쌀 가격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과 쌀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농정당국이 쌀 농가에 대한 재해 피해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쌀 값이 전년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저평가된 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보는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면서 “밥 한공기가 커피한잔 값도 안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실제 11월 23일 기준 20kg당 6만원인 평균 쌀 소매가격을 밥 한공기 200g으로 환산할 경우 600원에 불과하다.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 시중 브랜드 커피 값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가계월평균 소비지출 294만5천원 중 쌀, 콩 등 곡물에 지출한 금액은 2만2천원으로 0.7%에 불과하다  

쌀 농사로 인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1ha당 48.3%였던 순수익률은 2019년에는 32.9%로 15%p이상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떨어진 것인데  2019년 기준으로 3,000평 쌀 농사를 지어봐야 약 380만원만이 농가손에 남는다.

서삼석 의원은 “향후 이상기후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쌀 생산이 지속 감소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해 피해 보상보다 시장방출 대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쌀 생산감소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