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미 상처난 부동산 정책...정부가 건드릴수록 덧나기만 한다"

[박민화 기자]국민의힘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이미 상처난 부동산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건드릴수록 덧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잇단 규제일변도 정책을 펼쳤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정부 출범 초보다 16만 명 늘었고, 5채 이상 소유자 역시 0.75% 증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있게 밝힌 부동산 정책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위 10%와 하위 10% 집값의 격차가 10억 원을 넘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면서 서민 정부를 자처했지만 계속되는 맹탕 정책과 헛발질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달부터 지역 건보료가 9% 오른다는 소식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재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집 한 채의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보료 역시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4번의 누더기 정책 결과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폭탄 뿐인 것이라면서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못했고, 전세난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벌금 같은 세금고지서만이 남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수백 가지 대책보다 잘못된 법 하나를 뜯어고치는 게 명약일 때가 있다. 그대로 놔둔다면 상처는 도지고 덧나서 곪기 마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장관들의 교체는 물론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