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경기도,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에 재정 지원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상반기 1차 지급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재정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도내 기초지자체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이다.

연천군은 지난 9월 23일부터, 동두천시는 이달 9일부터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도가 지급하는 특조금 규모는 해당 시군 인구 1인당 1만원꼴로, 연천군 4억4천여만원(4만4천여명), 동두천 9억4천여만원(9만4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런 재정 지원 방침을 시군에 안내했다.

다만 인구 비례로 재정 지원하되 대도시 지자체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자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총액의 20%로 특조금 지원 한도를 정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원이 골목상권에 풀리게 됐다"며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1차로 모든 주민에게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31개 시군 중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천152억원의 특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