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김경근 의원, 변상금 완납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혜택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기획조정실·대변인·안산교육회복지원단·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교육연구원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연구실적이 사람마다 편차가 크다며 한 특정인에게 연구실적 7건이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건도 없음을 지적하면서 소외받는 연구원들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로, 축조된 건축물에 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장 퇴거할 수도 없기에, 그들이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완납했더라면 정식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것이 오히려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답변을 통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