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뿐만 아니라 로스쿨 쏠림 현상도 심각 "로스쿨 출신 검사도 SKY 비율 높아"

-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 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로스쿨 졸업 검사 상위 5개 로스쿨 출신 58.9%, 상위 10개 로스쿨 출신 80.1%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중 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38.8%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된 검사 중 남‧녀 비율은 각 62.9%, 37.1%로 남자가 25.8%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5.7세였다. 1,322명의 검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847명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0%였고, 고려대 18.7%, 연세대 15.4%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 중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809명의 남‧녀 비율은 각 65.1%, 34.9%였으며, 평균 연령은 37.1세로 나타났다.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중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522명이었으며, 전체의 64.5%에 달했다.

한편,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513명의 남‧녀 비율은 각 59.5%, 40.5%였으며, 평균 연령은 33.7세였다.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의 남‧녀 비율에 비해 그 차이는 다소 완화되었고, 평균 연령은 3.4세 정도 낮아진 셈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중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325명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63.4%에 해당했다. 이는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의 SKY 비율과 비교했을 때 1.1% 차이에 불과했다. 역시 SKY 출신 비율이 높은 것이다.

또한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서 상위 5개의 로스쿨이 검사의 58.9%를 배출하였고,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80.1%를 배출하여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사 임용자들의 출신 대학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나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로스쿨 도입 이후 검사 임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검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