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월성 1호기 폐쇄...백운규·전 특허청장·한수원·가스공사 사장 등 검찰 고발"

[박민화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이 작성하고, 국회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공개했으며,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문서를 삭제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피고발인에는 백운규 전 장관과 산자부 출신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