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HUG...서민상대 돈놀이"

[김명균 기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연체시 9% 연체이율을 적용한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 연체이율보다 3.37% 낮은 5.6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기준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2.63%라고 한국은행 통계에 밝혔다.

그러면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해 2020년 9월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임차자금 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실제 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2020년 연말까지 주택구입자금보증에 한해, 연체 이자율을 5%로 한시 인하했지만, 내년에는 9%의 연체이자율로 회귀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문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HUG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공정,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HUG의 일부 개인보증상품은 내부 규정에 의해 9%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연체이자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