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20년…가입률은 40%도 안돼"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가입률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의 전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8.9%로 집계됐다.

작목별로는 당근(89.3%), 단호박(85%), 사과(84%), 배(69.5%), 인삼(50.5%) 등 7개 품목만이 가입률 50%를 넘겼다.

콩(36.9%), 메밀(31.1%), 감귤(28.5%), 복숭아(23.3%) 등 나머지 45개 품목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차(9.6%), 참다래(7.7%), 무화과(7.4%), 고구마(7%) 등 18개 품목은 10%를 밑돌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이 의원은 "가입률이 낮은 것은 피해 보상 범위가 좁고 보험료 할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손해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