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여당 입법 추진 공정경제 3법...노동관계법도 개정 제안"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을 한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 3법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당 중앙청년위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옛날 사고에 사로잡힌 것은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온라인 홍보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당은 비대위를 열어 관련 청년들을 면직 처분하는 등 중징계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터진 일이 아니다. 관계자 검토를 거쳐 게시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필터링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적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 다들 배가 불렀다"며 "청년의 실수라기보다는 확신에 찬 행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결 중앙청년위원장은 "미숙함이 많은 분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며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중앙청년위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인 지난 7월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가 청와대 단식 농성을 벌일 때 동조 농성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