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주한중국대사와의 수상한 만남

2020-10-03     인세영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교관 격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양국의 법 집행 분야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눈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복수의 매체는 29일 법조계 말을 인용하며, 윤 총장이 지난 25일 싱 대사와 만나 중국과 법 집행 분야의 교류 협력·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윤 총장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윤 총장은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을 언급하며 신중국 건국 71주년을 축하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주한중국대사는 "한국과 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 왜 외교관 격인 중국대사를 만나 '법 집행 분야의 교류 협력과 연계 강화' 논의를 했냐는 것이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하여 실무적인 내용이 다뤄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비롯하여, 4.15부정선거 관련 수사 등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중국대사를 면담한 것이,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수사와 관련 중국인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 방식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명 유튜브 채널 진행자인 Scott Lee 씨는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장이 일개 대사를 만나는 이유가 4.15 부정선거에 가담한 중국인에 대한 처우에 대한 논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원래 대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민의 수사에 있어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다. 

일각에서는 "처리할 일이 태산처럼 쌓인 윤석열 총장이, 중국대사를 직접 만나 중국과 법 집행 교류 협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주권국가의 검찰총장이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일개 대사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등 법조계 최고 수장을 들쑤시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편 4.15총선 직후에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한 고소 고발건이 수십건이 제기되어 있으나, 검찰은 5개월이 넘도록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