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 선관위의 4·15총선 서버 훼손 규탄

2020-10-02     인세영

민경욱 전의원 및 기독자유통일당 소송대리인단은 10. 2. 성명을 발표하며 추석연휴를 앞둔 9. 30. 새벽 전격적으로 진행된 선관위의 서버 이관 작업이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증거를 훼손 인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를 사당동 관악청사에서 과천 중앙청사로 이관하는 사업 계약을 공고한 뒤 소송대리인단은 9월 25일 대법원에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의 현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증거보전을 응급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9월 29일 저녁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을 실시하였고, 곧 이어 30일 새벽 5시 30분경 관악청사에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록 일체가 들어 있는 서버를 해체하여 과천청사로 이관하는 작업을 강행하였다.    

중앙선관위의 이날 이관작업은, 소송 중인  핵심 디지털증거를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현상 변경한 점만으로도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관 사업체 또한 큐알코드 전문업체로 의혹을 더하고 있다. 로그 기록을 포함한 중요 선거기록의 멸실과 변조의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선거감사 국제전문가들에 의한 서버 감정을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 결과 서버의 무결성 훼손이 밝혀진다면 선거무효가 공식 선언되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밤새 관악 선관위 앞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은 "도대체 선관위가 소송 증거물인 중앙서버를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냐?" 라면서 "증거인멸 현장을 직접 목격하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