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재검표] "부정선거의혹 진상 규명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변호인단 의지 피력

2020-09-25     인세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국투본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됨과 함께 소송을 차분히 준비한 변호인단이 주목받고 있다.

4.15총선의 총체적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을 함께 내고 있는 국투본과 민경욱 전 의원은 변호인단과 함께 수 개월을 치밀하게 증거확보를 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결국 24일 대법원이 요구한 석명준비명령까지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 등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고소장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좌우 진영논리와는 무관하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투표에 부정이 행해졌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 변호인단은 소송준비와 함께 매주 블랙시위, 거리 연설, 방송 출연 등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랙시위를 주도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온라인 카페등을 중심으로 이들 변호사들에게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끝까지 힘을 내달라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 변호인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진실규명을 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들 외에도 각 선거구의 후보가 낸 선거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숫자만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 등도 각자 맡은 지역구의 재검표 및 선거무효소송에서 끝까지 싸운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에서 의외로 대법원도 무작정 친정부 성향의 판결을 낼 수 만은 없을 것" 이라면서 지금까지 한 대로 차분히 준비하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제대로 소명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