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재부, 재정준칙 지연 비판...홍남기, 심도있게 검토 필요있어"

[파이낸스투데이=장인수 기자]국민의힘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마련키로 한 재정준칙 발표가 늦어지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8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홍 부총리는 마치 여당의 정치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 바뀌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류성걸 의원도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조물딱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치권의 외부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일정이 늦어진 점이 있다"며 "1차적으로 9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설명한 재정준칙의 방향성에 대해 "경직적으로 준칙을 정해 코로나 위기와 같은 시점에 재정이 역할을 못 한다면 오히려 제약이 되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니 조세지출 예산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시정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홍 부총리는 "내용을 듣지 못했는데 점검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