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가 80% "강제 인앱결제 불공정…수수료 10% 이하로"

국내 인터넷 관련 업계 종사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10명 중 8명가량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 방침이 불공정하며, 수수료율은 10%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인터넷 관련 교수 및 기관·기업 종사자 98명을 대상으로 이달 1~11일 설문 조사한 결과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32%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29%는 '공정하지 않다', 18%는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이 모든 콘텐츠 구매·구독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악영향을 예상했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국회 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하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국회 또는 정부 개입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 중에서는 '국가가 기업의 수수료까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도한 독점 또는 과도한 요금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먼저', '시장에 맡겨야 할 것' 등이 있었다.

응답자 중 83%는 현행 30%인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당한 수수료율로는 50%가 '5~10%'를 꼽았고, 28%는 '5% 이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응할 정책 제언으로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중소 앱스토어를 활성화', '국내 수익분에 대해 적정 과세로 공정경쟁 유도', '국내 콘텐츠 사업체 및 개발업체의 생태계 유지 지원 필요' 등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