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 지하차도 출동 경찰관, 소방관들...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수사팀 "재난지침 준수 못 했지만 장비 없어 적극 구조 불가능"

2020-09-14     최병찬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스투데이=최병찬 기자]지난 7월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사고 당시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도 소환 조사해 구조 경위 등을 조사했으나 전담수사팀은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사고 일주일 만인 7월 30일 오후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과 중부소방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119 무전 녹음, 구조상황 보고서, 공동대응 접수 신고 내용 등을 분석해왔다.

그리고 전담수사팀은 소방관들이 당시 유속이 빠른 상태에서 기름통에 로프를 묶고 2차례 구조를 시도하는 등 재난대비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일부 인정되나 인명구조 장비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침수된 지하차도에 도착해 교통통제를 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지하차도 수위 때문에 구조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형법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