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4차추경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선별기준 없이 전부 지급하라"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은 8일 중소상공인 모두에게 선별기준 없이 4차추경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가 극심한 업종의 경우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책을 세우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최 의원의 논평에 따르면 통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방식에 문제와 선별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매출이 하락한 중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빠른 시간내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매출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지난해 매출자료가 없는 금년에 창업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최 의원은 "매출 하락 등의 선별기준 없이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도 높게 전했다.

또, 최 의원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영업이 중지된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그 정도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코로나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내년도 본예산 역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야당과 협치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생존지원금은 고사하고 공과금 면제 등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외면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7개월 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편 가르기 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4차 추경이 정부의 생색내기용 지원에 그친다면 중소상공인들의 심리선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골목경제가 줄도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