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국투본 성명 (전문)

4.15총선 부정선거의혹과 관련된 고소 고발 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 절차가 별다른 사유없이 지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각계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이하 국투본)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국투본은 4.15총선 투표 재검표와 관련해 투명한 개표를 위해서는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니라, 선거의 유효/무효를 가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재검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투본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단순 계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ㅡ 조작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는 전부 무효!

2020. 9. 7.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125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겉치레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소송 대부분이 선거의 유무효를 제대로 가리자는 청구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건, 배달완료되지 못한 것이 138,851건,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0,517건, 네비 추정 이동시간보다 짧은 순간이동 배송 325,464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배송경로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 선관위 직원의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에 전달했다는 6천여건 포함 총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로그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QR코드 일련번호의 대조, 증거보전된 곳의 시건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 무너진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확고히 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순 계수식 재검표는 선거조작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한 것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불법, 조작과 부정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엄격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125개 지역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재검표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혼란과 국민분열을 극복하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7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이상 성명서 끝)  

한편 주요언론를 통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금이라도 재검표를 결정한다니까 다행" 이라면서도 적쟎이 동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뭐하다 5개월이나 지나서 재검표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라는 의견과 함께 "재검표 하는 것은 좋은데, 훼손된 봉인함에서 나온 투표지와 엉뚱한 경로를 거쳐서 도착한 관외사전투표 용지 등은 무효표 처리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지의 인쇄상태를 검사해서 원래 투표지가 맞는지 검수한 후에 각 투표지의 이미징 파일을 원본과 대조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재검표의 현장은 사용가능한 모든 검증장비가 모두 망라되어 투여되는 검증의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