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뭉개는 김명수 대법원장, "직무유기?"

4.15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재검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고 있어 "부정선거의 공범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비정상적인 선거 결과의 통계 수치와 더불어, 각 선거구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의심될 만한 정황증거들이 포착되어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각 선거구의 투표지 증거보전신청이 들어갔다.

오늘로 벌써 143일이나 지났으나, 법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재검표 명령은 커녕 아무런 법적인 진행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5일 재검표 지연 상황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까지 무려 143일이 지났는데, 단 한건도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인가, 감출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3일 4.15총선 관련 선거소송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 "부정선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을 누구보다 더 솔선수범하며 지켜야 할 대법원이 형식적인 절차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대법원을 힐난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도 대법원의 재검표를 독촉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왔다.  

이처럼 최근 들어 야당 의원의 부정선거 관련 문제제기가 잦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들도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대법원의 재검표 외면에 대한 비판 논조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매일신문은 지난 1일 사설 "대법원은 무슨 이유로 4·15 총선 재검표 늑장 부리나" 를 통해 재검표를 하지 않고 뭉개는 대법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 서울경제도 3일 사설 "선거소송 130여건, 재판·재검표 0건 이유 뭔가" 를 통해 대법원을 꾸짖었다. 중앙일보도 지난 1일 "선거소송 114건인데 재판 ‘0’···"대법 꿀먹었다" 국민청원 등장" 이라는 기사로 대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도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라는 기사로 대법원을 비난했다. 데일리안은 지난달 18일 "[이기선칼럼] 대법원, 지나치게 지연된 총선 재검표 서둘러야" 를 썼다.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대법원을 질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재검표를 하지 않는 대법원의 노골적인 적폐행태에 대한 비판과 재검표를 원한다는 청원이었다. 

‘인천에 사는 80 넘은 노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4·15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이곳저곳에서 규탄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쓰다! 달다!’ 말이 없다”고 적었다. 심지어 이 청원은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도대체 왜 재검표를 해주지 않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선거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검표 등의 처리와 관련 올해 처럼 아무런 통보 없이 오랫동안 뭉갠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길다." 라면서 "도대체 재검표 명령을 내리는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16대 총선에서 재검표에 걸린 평균 처리일은 46.4일이었고, 17대 90일, 20대 71일 등이었다. 역대 지방선거의 경우는 평균 24일에서 30일 정도면 재검표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143일이 경과하도록 재검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소송의 경우 법원이 재검표 명령을 신속하게 내줘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부정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로 인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은 무효가 되어야 하고, 이로인한 국민적인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검표 등 부정선거에 대한 고소, 고발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상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식의 비난과 함께, 대법원에 대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아냥, 조롱 섞인 댓글들이 나오고 있어 사법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역대급으로 재검표를 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원이 자행하고 있는 의도적 직무유기" 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정선거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대충 살펴봐도 대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금새 알 수 있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원으로 향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분노의 워딩들은 다름아닌 대법원이 스스로 원인 제공을 한 것" 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루 빨리 재검표를 명령하면 될 일이고,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재검표를 시작으로 신속히 소송에서 밝히면 될 일" 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이 이렇다할 사유없이 재검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야 말로 '사법농단' 또는 '사법적폐' 로 불릴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선거 후 24일만에 끝낸 재검표가 가장 빨랐고, 90일이 걸린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오래 걸렸다”며 “국정감사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대법원을 국민의힘이 준엄하게 꾸짖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15총선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진상규명하라는 요구와 함께 블랙시위대가 자발적으로 검정옷을 입고 검정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와 집회 및 가두행진을 포함하여 1인 침묵시위와 부정선거 거리 사진전, 길거리 스피치 등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