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사모펀드 분쟁조정안 전문투자자 도덕적해이 조장"

금융투자업계는 라임자산운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안에 대해 31일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업계 대표간 가진 간담회에서 "감독당국 결정에 우려스려운 대목이 있다"며 "상당수 전문가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판매회사가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업계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등 선진국 기준에 맞는 세제 개편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진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금융투자회사들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김신 SK증권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