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노조와 시민단체, 공공의료 의사 양성도 자기들이 논의...파장 커질 듯

2020-08-30     인세영

 

공공의대 건립문제로 의료계가 파업중인 가운데, 7월 중에 벌써 공공의료 의사 양성과 관련된 논의를 시민단체와 노조가 모여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입학생을 시민단체가 추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들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소속 인사들이 모여서 공공의대 의사양성을 논의했다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지난 7월31일 개최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토론회를 예고하는 공지에는 "한국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는 3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정책에 대해 증원 규모, 양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낸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시민들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은 수백건의 비판 댓글이 달리면서 "시민단체와 노조가 무슨 자격으로 의사 양성을 논하냐?" 라면서 노조과 시민단체의 선을 넘은 행태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정책을 내면서 의료계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시민단체와 노조들의 동의를 먼저 구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일면서, 의료계와 협상을 하는 정부가 상당히 곤욕스런 입장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좌편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외한 대체적인 온라인 상 여론 (커뮤니티와 댓글 포함)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이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의 처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