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법 집회 기소 시 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파이낸스투데이=최병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5일 불법 집회 기소 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불법 집회로 판단되어 기소될 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인 집회 인원 동원을 지시하거나 사전 모의한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역학 조사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정보의 생산·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기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