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미국과 대한민국 조작 방식 유사?"

미국 부정선거 방식 관련 민경욱 전 의원 "미국 우편투표 부정선거, 우리로 치면 관외 사전투표 부정사례"

2020-08-21     인세영
8.15

미국 우편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우리나라 4.15총선의 부정선거 선거부정 의혹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로 치면 관외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라면서 "부정투표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뉴저지의 사례는 우편선거에 대한 불신을 더욱 높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저지 고등법원은 19일 패터슨 시의회 선거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5월에 열린 뉴저지주 패터슨 시의회 선거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우편투표 용지 수백장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뉴저지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시의회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알렉스 멘데스 등 4명을 지난 6월 기소했다. 이들 중 2명은 투표권이 없는 주민을 유권자로 등록시킨 뒤 우편투표를 대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사전투표제도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사전투표함의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결국 사전투표보관함의 관리 부실로 이어져, 훼손된 투표용지보관함이 대량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 뉴저지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개표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등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연속으로 수십에서 수백표가 몰표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도 발견되기도 했다. 

4.15선거조작을 주장하는 측과 선관위 측은 이러한 갖가지 의혹에 대해 일부 부실관리는 인정한 상태로,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4.15총선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하는 고소, 고발건과 더불어 100여곳의 투표증거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4개월이 되도록 재검표 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