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편투표 이용한 부정선거 사실로 드러나...대한민국 4.15총선 선거조작의혹과 상당히 유사

미국 뉴저지주(州)의 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뉴저지 고등법원이 전날 패터슨 시의회 선거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5월에 열린 뉴저지주 패터슨 시의회 선거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우편투표 용지 수백장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뉴저지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시의회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알렉스 멘데스 등 4명을 지난 6월 기소했다. 이들 중 2명은 투표권이 없는 주민을 유권자로 등록시킨 뒤 우편투표를 대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는 240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뉴저지주 고등법원의 판단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우편투표 실시는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뉴저지주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보편적 우편투표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뉴저지의 우편투표 부정선거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4.15 총선 관외사전투표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현지에서 투표를 하면, 투표지가 봉투와 함꼐 본인의 원래 거주지로 보내진다. 이러한 관외사전투표 제도는 이번 총선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조작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한꺼번에 수백장의 몰표가 쏟아지는 현상과 선거인 보다 투표자 숫자가 많은 현상, 사전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곳에 CCTV가 없으며, 보관함의 봉인이 훼손된 사례등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은 미국의 부정선거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 

한편 대한민국의 법원은 4.15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고소와 고발이 제기된지 4달이 지나도록, 재검표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107군데의 선거구의 투표용지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로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