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단체 "구글·애플 30%수수료 강제 막아달라"방통위 진정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데 대한 진정서를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앱 마켓의 30%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을 강제 적용했고, 최근 구글 또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두 회사의 합산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87.8%에 육박하는 등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인앱결제 방식은 외부 결제방식보다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고 포럼은 설명했다.

최성진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