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15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왜 안하나?"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별 다른 이유없이 4.15 총선 부정선거의혹과 관련된 소송의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앙선관위가 가담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 의해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사법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다. 소송은 후보자·정당뿐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증거보전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민경욱, 김소연 등 전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비롯하여 복수의 시민단체, 우리기독자유당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등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한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입된 변호인단의 숫자만 50명에 이른다. 

이번 2020년 4.15 총선관련 부정선거 소송이 과거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인들 (일반 국민)이 제기했던 소규모의 선거소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후보무효소송은 물론 전체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무효 소송도 함께 냈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 차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내놓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0여군데의 모든 선거구 전체의 비례대표 투표지를 사전보전신청해놓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재검표를 위해 법원에 30일 이내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며,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진 107군데의 선거구 관할 법원은 투표용지 등을 확보해 봉인한 뒤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소송의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으로 볼때, 이러한 선거소송은 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명령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입을 모은다. 한 관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만약 부정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버리면, 추후에 그 법안은 무효가 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이 되어가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혹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렇다할 설명없이 재검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재검표를 기다리는 측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줘야 하는 법원이 차일피일 진행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가운데 "법원과 선관위가 모종의 공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겠냐?"라면서 부정선거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검표를 기다리는 일반 국민들 역시 동요하는 분위기다.

기자가 하루 동안 만난 1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전부가 법원의 결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속히 재검표를 마쳐야 한다며, 조속한 재판를 요구하는 민심이 커지고 있고, 시간을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31곳에서 증거보전이 진행 중이며, 과거 선례를 보면 늦어도 2개월 안에 재검표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재검표를 했는데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선거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과 재검표 소요 비용을 대략 5000만원으로 잡고 이를 마련한 상태로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