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시장 혼란...마지막 피해자는 결국 임차인"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거론하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설명을 하지 않아 혼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본회의 발언을 인용,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립을 지켜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언유착)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국적인 수해 상황과 관련해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수해민 보호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발생한 산사태가 태양광 난개발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면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시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30% 사회 공헌 약속과 관련해, 그 중 한 달치를 수재의연금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지도부는 오늘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지역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