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8·4 공급대책,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6일 8·4 공급대책에 대해 "시장의 공급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대책을 발표한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고), 수요 억제 정책을 중심으로 관리해오다 공급 정책으로 사실상 전환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정부는 기존에도 공급을 무조건 억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책이 전환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불안감 해소"라며 "공공 재건축 방안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방식에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긍정적인 부분도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며 "지금은 '기준금리+3.5%'인데 저금리 시대에는 '기준금리+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재 기준금리 0.5%를 적용하면 전월세전환율은 4.0%이다. 홍 의원의 주장은 기준금리를 반영했을 때 전월세전환율이 2.5% 이하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또 전월세 상한제(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는 제도)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계약이 모두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