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페북에 뉴스 사용료 강제 조정 절차 추진

호주 정부가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런 내용의 새 법 초안을 공표하면서 우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 법이 통과되면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언론사와 협상할 일정 기간을 부여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중재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트래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고리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8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호주 정부의 가혹한 간섭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호주의 디지털 경제를 위협한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