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野 임대차법 자충수 될 것...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윤희숙(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30일, 여당이 개정하려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제학자로서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글을 적었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 정책기구인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통합당은 비대위 회의실 벽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글귀가 적힌 뒷걸개(백드롭)를 내걸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임대차 3법의 역효과와 민주당 의회독재 행태의 후폭풍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임대차 3법이 상정되면 반대토론만 하고 전원 퇴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구성, 심리와 토론도 없이 상정된 법안에 표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