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행정수도 이전 국회 특위서 결론...국민투표 붙이자"

[정성남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행정수도 이전을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제 정당이 협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골간을 다시 세우는 중대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면서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원내 정당들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대표는 또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은 권력 구조 개편 논쟁 등으로 연계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특위 구성을, 대통령은 국민투표 부의를 정중히 제안한다"면서 "여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구하고, 야당은 특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