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주택조합 다중계약 사기 피의자 추가 구속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중복계약 사기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업무대행사 관련자가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해당 업무대행사 관련자 1명을 구속했다.

법원은 앞서 구속된 업무대행사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조합원 자격과 저렴한 분양가 등을 약속하며 125명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업무대행사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1명은 기각됐고, 다른 1명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조합장에게 업무대행사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사업 차질 등을 우려해 묵인,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합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대행사가 주도한 중복계약 사기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업 관계자는 모두 25명이다.

핵심 피의자인 업무대행사 임직원 3명은 이달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