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화웨이 5G 장비 2028년까지 사실상 퇴출 조치"

프랑스 당국이 사실상 2028년까지 중국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를 자국 이동통신망에서 사실상 퇴출하기 위한 조치를 이통사들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의 사이버방첩기관 ANSSI는 이달 자국 이통사들에 5G 장비 사용 허가 연한을 화웨이 제품은 3~5년, 유럽 회사인 에릭슨과 노키아 제품은 8년으로 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또 현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통신사들은 이 회사 장비로 교체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소식통들은 또 프랑스 당국이 최근 몇 달 간 비공식 대화를 통해 이통사들에 화웨이 장비에 대해 내려진 사용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을 방침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이통사들은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 장비 관련 수십종의 허가를 신청해야만 한다.

소식통들은 프랑스 당국의 이런 방침은 자국 5G망에서 화웨이를 사실상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식통 중 한명은 "5G 같은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이 투자 수익을 내는 데 최소 8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통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허가 기간 3년은 사실상 단호한 구매 거부"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당국의 이번 조치로 4세대 이동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이미 사용하는 부이그 텔레콤과 SFR이 특히 곤혹스러워질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앞서 프랑스는 그간 공식적으로는 화웨이를 자국의 5G망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이전되지 못하도록 수출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면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사용하지 말도록 압박해왔다.

이와 관련해 주요 이통사가 화웨이 기술에 크게 의존해온 영국 정부는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내년부터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