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스스로 생산 조절하는 '자율관리어업' 자격기준 강화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곳은 선정을 폐지하고, 평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으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해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촌계 등 어민 공동체가 생산량과 금어기 등에 대해 자체 규약을 만들어 지키고, 지자체나 정부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 제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2년 연속으로 평가 점수가 1천점 만점에 100점(10％)을 넘기지 못하는 공동체는 해당 지자체 등이 자율관리어업 신청을 강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활동실적 평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동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도 공동체 성격에 따라 '5∼15명 이상'이던 것을 10∼3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수면어업 공동체는 10명 이상, 양식·어선어업 공동체는 20명 이상, 마을어업과 복합어업 공동체는 각 30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새 규정은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육성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어선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어도 설치 등을 추가하는 등 지출 범위도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