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재검표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2020-07-18     김진선 기자

'선거부정' 의혹 관련,재검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라면서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청원서를 냈다.

구체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들도 밝혔는데 거법 151조를 위반한 QR코드사용(선거법에는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됨),
,투표인 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 수, 통신기능이 가능 한 전자개표기 사용(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함), 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전선거인 숫자(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함),선거부정 감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교수의 5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통계학의 거두이신 박성현(서울대 명예교수)님과,박영하(명지대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 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자료 등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청원자는 특히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시민이 모여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라면서 

"대법원단심으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뤄져야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지난 5월 25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확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고 간곡히 청원했다. 

한편 4.15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재검표를 요청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한지가 벌써 3개월이 된 시점인데도 법적 절차가 지지부진 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과 선관위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주 토요일 수천명씩 모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빠른 재검표 명령과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신속한 착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