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최저임금 폭등결과는 무인주문…책정구조 바꿔야"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로 고용 상황이 악화했다며 현행 회의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14일 혁신위 회의에서 "정권 초반에 무책임하게 최저임금을 2년간 30% 올린 결과, 골목마다 키오스크(무인주문기)라는 자동주문시스템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순전히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현행 최저임금 책정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명확히 관찰되는 변수를 기반으로 결정하되, 공익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따로 빼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