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각국 정치인 뇌물로 포섭..대한민국에서는?

2020-07-12     김진선 기자

중국이 자국 정책에 우호적인 친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친중 정치인들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영국 정치인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트럼프 X파일'을 만든 전 영국 해외정보국(MI6) 요원 등이 참여했다.

'중국의 엘리트 포섭'(China's Elite Capture)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중국이 영국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을 포섭하여 친중 성향으로 개조시키려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핵발전소나 통신망 등 영국의 중요 국가 인프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구축하기를 원했으며 특히 영국 5세대(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가 참여하면 다른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을 포함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약화시킬 목적이었다고 적었다.

중국의 차이나머니가 미국 정치인은 물론, 호주와 영국, 이탈리아와 홍콩과 대만 등 거의 전세계를 정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댓가성 자금을 제공해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폭로된 바 있다. 

이번 영국의 보고서에는 세라 울러스틴 전 보수당 하원의원, 자유민주당 상원의원인 클레멘트 존스 경, 존 서퍽 전 BT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스코틀랜드 출신 미국인으로 영화 제작자인 앤드루 덩컨이 의뢰해 작성됐으며 전 MI6 요원인 크리스토프 스틸과 그의 사설 정보업체인 '오르비스' 도 참여했다

스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담은 '트럼프 X파일' 작성자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X파일은 2018년 연방수사국(FBI) 및 특검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미국내 중국 유학생을 간첩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중요한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영국에서도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국내의 친중 정치인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는 물론 21대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리, 하다못해 교수들 중에서도 뚜렷한 이유없이 노골적인 친중 성향을 보이는 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친중국적 정책을 입안하거나, 다문화 정책을 편답시고 지나치게 이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인들은 우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태양광 사업시 중국계 기업에 대한 특혜, 코로나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하는 행태, 지나친 규모의 차이나타운 건설, 외국인(특히 중국인)에 대한 부동산구매시 대출 관련 혜택, 다문화 정책, 중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중국계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는지 철저히 감시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해외 간첩 파견과 현지 정치인 매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국내 정치인들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