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코리아 법인세 5천억원 납부…조세심판원 통해 불복

2020-07-09     김태호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한 구글 코리아가 최근 법인세 거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연초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5천억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최근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