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을 대하는 오스트리아 대법원의 결정, "우리나라 법원도 본받아야"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 갖가지 불필요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선거 재선거 판결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작지만 국민 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지가 봉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선거를 무효화 하고 다시 치룬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단 몇장의 우편투표의 봉투 봉인 문제로 인해, 전체 투표가 다시 치뤄진 것은 그만큼 오스트리아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투표지의 보안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4.15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끝도 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원에서는 탈락한 후보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전투표용지와 전자개표기, 서버 등에 대해 결정을 기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15 선거 이후 지금까지, 훼손된 봉인함을 비롯해, 2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오작동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투표지 분류기, 해당지역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서 나온 사전투표지 등 물리적인 자료는 물론, 통계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수히 많은 의혹제기에 대해 "부정선거는 절대 일어날 리가 없다." 혹은 "단순 관리부실이다" 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는 측에서는 "오스트리아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국민투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지, 그 나라의 국민의식을 알수 있다." 라면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도,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