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미중 무역분쟁 확대 가능성…FTA로 수출국 다변화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IEP는 이날 내놓은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 미국은 12.0%다. 베트남, 홍콩, 일본 등까지 합쳐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이에 KIEP는 "주요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FTA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율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 체결로 수출 관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 관세율이 떨어지면 국산품이 수입산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기업 영업이익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FTA 체결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린다고 봤다.

FTA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피해를 본 산업도 일부 있다.

KIEP는 "FTA 정책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FTA 비(非)수혜 산업은 노동여건 개선세가 악화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은 FTA의 역기능을 더 부각해 통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돕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KIEP는 "무역피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제도가 있으나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