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오늘부터 순차적 등교...교육당국.정부 철저한 방역 임하길"

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변화된 시대에 합당한 사법정의 실현해 주기 바래"

2020-06-08     정성남 기자
정의당

[정성남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8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일정이 마무리된다면서 교육당국과 정부가 더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코로나 감염 불안이 여전하다는 것이라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다. 과도한 업무로 한계에 다다른 교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교육부도 4만 명을 추가로 배치해 방역 활동 지원, 생활지도과 분반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 충분한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학생들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은 당장은 수능 예비 문항을 마련하고 추가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하되, 중기적으로는 한 해 3~4회 분산형 입시제도와 이를 위한 문제 유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기회 수능’을 정부가 검토하길 제안한 바 있다면서 단순히 안전을 위한 시험을 넘어서 입시에 매몰되지 않는 진정한 배움과 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등 평가시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늘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하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를 공고히 할 것인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증명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변화된 시대에 합당한 사법정의를 실현해 주기 바란다며 더 성숙한 민주주의와 더 공정한 경제가 작동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기꺼이 법적 책임을 감당하기 바란다면서 어제 발표한 호소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경영 위기론을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고전적 수법에서 벗어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에 스스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