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 위해 발주제도 개선 시급 여론 확산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 협의회(회장 권영진)에서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과 관련된 호소문을 내는 등 소방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슈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발주금액 절반수준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소방공사 발주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 소방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일괄발주하므로써 실제 시공하는 소방공사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에 시달리고 있고 소방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면서 공사금액을 후려쳐,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는 발주금액의 절반수준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품질 낮은 소방시설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동작 하거나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는 것.

니다.

또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4개업종 중 소방공사만 분리발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소방공사만 분리발주를 못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분리발주 하더라도 현재처럼 건설업체 등 누구라도 소방면허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하여 소방공사를 할 수 있고 하자구분이 더욱 명확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부실공사로 내몰리는 소방시설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맡기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지금까지 소방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챙겨온 부당이득 중간마진이, 앞으로는 품질 좋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이도록 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김없이 큰 화재가 발생하고 , 화재 원인으로는 저가의 소방안전 시설이 문제가 되곤 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 협의회는 호소문 말미에 "저가 하도급의 병폐를 뿌리 뽑아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民意의 殿堂인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