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세금이 안걷힌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 부양에 이미 많은 재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세수마저 큰 폭으로 줄어든다면 각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세금 징수 목표는 1조3천230억원이다.

지난해 목표액 1조696억원, 실제 거둬들인 1조2천227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23.7%(2천534억원), 8.2%(1천3억원) 많다.

항목별로는 취득세 5천765억원, 지방소비세 4천971억원, 지방교육세 1천581억원, 등록면허세 46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10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감소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충북도는 우려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 취득 때 부과되는 지방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불어닥쳤던 1997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충북도의 취득세 세입이 전년도보다 30%나 감소했다.'

다행히 올해 1분기 충북도의 세수는 징수 목표액의 29%인 3천800억원에 달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20일 처음 발생했지만 3월 말까지는 지역 경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3월 2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회복 기미는 엿보이지 않는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마저 도사리고 있다.

세수 감소가 IMF 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IMF 위기 때의 취득세 감소율 30%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북도의 올해 취득세 확보액은 목표보다 1천73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도내 아파트가 5천517가구라는 점에서 한 집당 300만원의 취득세를 걷는다고 보면 166억원의 취득세 확보가 가능하지만 세수 부족액은 1천5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2분기 세수부터 반영될 것 같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의뢰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향후 누락 세원을 찾아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기해 왔던 세무조사를 다음 달이나 7월 초부터 실시, 세원 발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탈루·탈세를 적발하는 것으로는 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세정포럼을 운영하면서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