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개표사무원 신원확인 국적 조항없이 무방비..해명 보도자료에도 언급없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장에 다수의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으로 들어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해명했으나, 개표 참가자의 국적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의식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관위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한 자료에서 "일부 인터넷언론 및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 은평구선관위가 중국인 개표사무원(6명)을 위촉했다며 문제 제기한 것을 확인한 바, 은평구선관위에서 위촉한 총 542명의 개표사무원에는 의용소방대원 62명이 포함되며, 의용소방대원 중 1명이 영주권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 "다른 5명은 한국인 1명, 한국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 라면서 "개표사무원으로 공무원이나 교직원, 은행원,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하는데,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 영주권자가 개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은평구 외에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로 서울시 타 지역구에서도 개표사무원을 전수조사 하지 않아서 개표사무원 중에 중국인의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의 신원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았으며, 허위 기재 시에도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특히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특정 커뮤니티 등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신청인들인 경우에는 더욱 구분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또 관악구와 구로구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 처음부터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적는 란이 아예 없는 편람을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개표사무원의 국적은 대한민국인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편람에 국적 확인란이 없다"라는 주장이다.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오는 편람에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확인하는 란이 없어 신청자의 국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름이 세글자 인것을 보고 그냥 한국인으로 간주했다는 것. 

또 "수백명에 달하는 개표사무원을 전부 조사를 하지 않아서 중국인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면서 "신청서는 중앙선관위에서 편람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는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문제는 중앙선관위의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만의 국가적인 거사에 국내에 몇년 살지도 않은 중국인이 개표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 라면서 "초 비상 상태에서 개표참여자의 신원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선관위에서, 왜 의혹의 소지가 있는 영주권자(이중국적자)나 귀화자, 중국동포(조선족), 국내 중국 유학생 등이 개표사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냐는 점은 두고두고 의문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관악구와 구로구, 은평구 등을 포함해서 서울 시내 다수 지역 선관위에서는 "개표사무원의 신원과 정치적인 성향을 어떻게 체크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지표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결국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특정 정치색을 가진 커뮤니티 집단이 개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가 개표조작 의혹과 사전투표 조작의혹, 투표함 부실관리 의혹, 투표지 부실관리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판에 신성한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개표장에 국내 거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중국인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 귀화자 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정서가 어떨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